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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합동 TF 구성
[연합뉴스 2006-08-29]
상품권 대책도 논의..상품권 업체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 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박종구(朴鍾九) 정책차장 주재로 첫 TF 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및 상품권 폐지 방침에 따른 대안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지난 24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행성 게임기 전면압수 및 조속퇴출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TF는 청와대와 재경부,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금감원,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1급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및 단속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유통업체들이 매입을 중단하고 일부 가맹점이 이를 받지 않는 등 '상품권 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품권 폐지 방침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한 지급보증을 맡은 서울보증보험이 현재로선 충분한 지급여력이 있는만큼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상품권 환불을 피하기 위해 고의부도내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업체들의 부도징후 및 보험금 청구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관련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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