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이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아시아 뱅킹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한국의 금융허브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과거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지만 현재는 패러다임이 변했고 금융허브 정책도 적극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보다 낮은 한국의 연기금 외부위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투자 풀(pool)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PEF)시장의 투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PEF의 자율권을 늘리고 벤처자본의 PEF 가입과 보험회사의 PEF 소유 등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회사의 규모를 키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투자은행(IB)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새로운 자본시장통합법이 IB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세계화가 필요하다"며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을 강화해 유수의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투명하고 일관된 금융감독을 위해 해석이 애매한 법과 규정에 대해 감독당국이 문서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노-액션 레터(비규제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를 권장하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감독 규정 등을 광범위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외국 회사의 상장을 촉진해 한국 주식시장의 세계화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금융허브를 위해 외환거래 전면 자율화 일정을 2011년에서 2009년으로 2년 단축하고 올해 내로 금융허브촉진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외국인을 위해 사업.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금융허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 금융계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의 금융허브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