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이번 달 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 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할 것"이라며 "앞으로 좀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기업의 창업부터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창업, 입지, 환경 등 모든 것을 검토키로 한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도 그 일환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완화를 검토키로 한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종합대책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조정국면에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급격하게 하강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경제 여건이나 국내 설비나 내수를 볼 때 급랭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잠재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는데, 올해에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다소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