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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중단 판교 세입자 분통
[연합뉴스 2006-09-05]

 

경기도 성남시 판교 택지개발지구 철거 세입자들이 정부가 약속한 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판교 철거 세입자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공공택지예정지구 내 세입자에 대해 이주자용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지구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은 지난 3-5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1차 배정받아 각각 40여명과 70여명에게 연이율 2%의 저리 전세자금을 가구당 4천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이 때 배정된 자금이 지난 5월 바닥난 이후 국회로부터 추가 배정을 승인받았으나 기획예산처가 국민주택기금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자금을 배정하지 않아 판교에서 이주한 세입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판교 세입자 1천여명 가운데 토공에는 270여명이 전세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공은 접수를 받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의 세입자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자금 지원이 늦어지자 토공 판교사업단과 주공 판교신도시사업단에는 매일 전세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항의성 전화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모(49ㆍ분당구 분당동)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세자금을 기대하고 전세 7천만원짜리 반지하 주택에 들어갔으나 전세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보증금 3천만원만 내고 월 4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최모(62ㆍ여ㆍ수정구 수진동)씨는 "지난달 전세자금을 기대하고 우선 주변에서 월 80만원의 사채를 빌려 전세를 얻었다가 전세자금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6월에 나온다 7월이면 나온다던 전세자금이 9월에 접어들어서도 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4개 부처가 합의해 발표한 8ㆍ31 부동산대책을 믿고 따르던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세입자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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