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9일 저녁(현지시각)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3차 본협상 종료일인 이날 그간의 협상을 이같이 평가하고 "미국이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개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미국도 우리측 농업 분야 개방안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양측이 상대국의 개방안을 서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향후 상품 분야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개선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다만 우리측에서 국책금융기관은 FTA 협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 한미 간에 해당 국책금융기관을 선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양국은 우리측의 요구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미국측의 문안을 삭제키로 해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통계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자에 대한 확인없이 곧바로 구제절차에 착수한다는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