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00]
權부총리 "전세자금 대출 등 전월세 대응책 고려"
[연합뉴스 2006-9-13]
상속.증여세 인하 세재개편안 포함여부 검토

구조적인 문제라도 8.31대책은 손 안봐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 수단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사철을 앞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국지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정책적인 대응을 강구하는게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많이 오른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 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이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단추를 풀 수는 없다"며 "기본 골격은 가고 미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전월세값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8.31대책 등을 손 보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빠르면 내년초 발표할 계획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 "증세 부분은 일단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인하 문제는 2010년까지 재정소요를 기준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포함해 다룰지, 그 이후로 다룰지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 경제정책은 그대로 관리하더라도 서민, 민생 경제는 좀더 밀착해 정부가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말 발표 예정인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완화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내용에 대해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되면 미룰 필요없이 빠른 시일내에 하는게 좋다"며 연내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회: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