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행정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주제로 분임토의를 벌인다.

  

토의에서는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출신국-소재지국간 상호 동시.교차 조사, 양국간 징수 협조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 "현재 우리나라는 상호 동시.교차 조사 대상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상호조사 대상국에 편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는 ▲ 조세조약을 악용한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 공격적 조세회피 등을 막기 위한 공조 방안 등도 협의된다.

  

둘째날 회의에서는 '조직 개혁과 발전'을 주제로 전세계적으로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보험 징수 방안, 아동 보호를 위한 조세행정 지원 방안 등이 의제로 상정돼 이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OECD 국세청장 서울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OECD 조세분야 의제설정 및 국제과세 분쟁 발생시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40개국에서 104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 국제 조세회피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부안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인도의 국세청장도 참석, 국제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해 성과가 있을 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청장이 참석함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현안으로 부상한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에도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날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축전, 한명숙 국무총리의 치사, 전군표 국세청장의 환영사 등이 있은 뒤 주제토론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