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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전셋값 상승에 구조적 요인도 존재"
[연합뉴스 2006-09-15]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의 전세 가격 상승 원인과 관련,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14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전세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는 8.31대책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집값이 안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수수 방관할수는 없지만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본대책은 임대 주택 공급 확대이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뉴타운 개발을 서둘러야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며 사업시행 기간 발생하는 일시적인 주택 수 감소 때문에 개발 시기를 늦출지 는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를 통해 막으면 해외로 해당 교육 수요가 빠져나가는 만큼 때려잡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공교육은 사교육 및 해외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여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지난 8월 취업자 증가폭이 31만8천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 "기저효과와 함께 건설투자 위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고용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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