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 "FTA가 추진되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은 미국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전북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초청으로 100여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할 것인가' 특강에서 "미국의 FTA 체결 목적은 협상 상대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자국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주요 협상 항목은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투자, 농업 등 4가지로 모두 관세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며 "이는 미국의 FTA 체결 목적이 상대국의 사회.경제 제도를 자국 기업들에 가장 유리하도록 바꾸는 데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은 모두 미국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한국이 양극화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FTA 체결로 한국은 미국의 주장대로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급증 등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직후보다 더 심각하고 체계화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과 일본 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내수를 늘려야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