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이 경기부양 측면에서 정부지출 확대보다 효과가 더 지속적이고 크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에 기고한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가 지니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장기적인 소득증대 효과에서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제성장 측면에서 대략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에 대한 단기적 효과에서도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대략 1.16배에서 4.81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어 조세 1원을 증가하면 소득은 4분기 후에 효과가 최고에 도달해 0.58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지출을 1원을 늘리면 소득은 3분기 후에 효과가 최고에 도달해 0.482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를 단순히 감세정책의 지지로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경계했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균형재정을 강조해 정부지출을 적극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 그 결과 감세는 상대가격 변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정부지출의 변화는 경기조절 효과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볼 때 감세가 재정지출확대보다 유리하다는 정도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연구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 감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