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수도권 투자계획을 밝혀온 8개 기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4개 기업의 투자 승인 여부는 빠르면 1개월 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주최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 '2006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 참석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투자 승인은 공장 증설, 직원 충원,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제시하고 투자를 요청하면 기준에 맞춰 검토하겠지만 추상적인 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공장 총량제 확대 등으로 수도권 투자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대기업 투자 허용의 문제"라면서 "대기업 투자는 장기적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과 재계의 요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존 공장 옆에 증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거나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복지 증대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예산 증대는 대세의 흐름이며 선진국의 예산구조를 보더라도 재정의 경제사업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사업은 (BTL처럼) 민간에게 넘겨서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관련, "여행과 교육 두 분야 때문에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서비스산업 26개 개혁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건강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들 인력이 해외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돌아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지역특구들이 앞으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지역특구 외에도 25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