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좌추적 건수가 약 154만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인 이 의원이 이날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반이 된 지난 6월까지 검찰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계좌 추적 건수는 153만5천200건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5년간 계좌추적 건수인 130만건을 넘어섰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3만9천건으로 국민의 정부 때의 26만건에 비해 68.7%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기관별로는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국민의 정부 때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연평균 13만2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1만1천여건으로 뒤를 따랐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부라면 국민인권을 해치는 과거 관행을 끊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개인 사생활을 뒤지고 있다"며 "도청행위처럼 계좌추적권의 발동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