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고 영국과 독일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상속증여세 세수는 1조9천억원으로 전체 조세 수입 163조4천억원의 1.15%를 차지했다.

  

이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2003년 기준) 일본의 경우 총조세 78조380억엔 중 상속증여세는 1조4천430억엔으로 1.85%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73억7천400만유로로 총조세의 1.72%, 미국은 283억8천500만달러로 총조세의 1.38%를 차지해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았다.

  

반면 영국은 상속증여세가 24억1천600만파운드로 총조세의 0.76%, 독일은 33억7천300만유로로 0.74%에 그쳐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89%에서 2004년 1.12%, 2005년에는 1.15%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