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자랑하던 중국에서 인건비 상승 및 인력난 심화가 진행되면서 현지 투자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및 노무관리 강화, 위안화 절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공급과잉과 중국기업의 추격 등 5중고(苦)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발간한 'e-KIET 산업경제정보'에서 최근 중국의 외자정책이 선별적 우대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외자기업들을 둘러싼 투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묻지마'식 중국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자통신업체 등 노동조건이 좋은 후발 투자업체가 섬유 등 기존 투자업체의 인력을 빼가면서 구인난과 인건비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첨단산업의 고급 기술인력의 인건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2001∼2005년 외자기업의 인건비가 연평균 8.4% 인상됐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실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실제 인건비 상승률은 12.6%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중국정부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외자기업에 대한 4대 보험 부담 요구 등도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현지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40% 정도 낮았지만 이 또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외자 기업간 기업소득세율이 20∼25%로 통일될 방침"이라며 "외자 기업 현지 주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원 신고 강화, 관련회사 상호간의 이전가격 조사 강화 등 세무관리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근 모든 외자기업에게 노동조합(공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도 친노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밖에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둔화와 생산비 상승, 공급과잉과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은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외자선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 정부 정책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세무관리 및 노무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