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고 780억 체납자도::) 이르면 다음주중 세금을 10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000여명 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세청은 다음주중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 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로 국세청은 지난 3월 대상자 1506명에게 명 단공개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상자중 72명이 명단공개를 피하기 위해 밀린 세금 169 억원을 납부한데다 100여명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제 공개대상자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 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소명서의 타당성 여부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검증한 데 이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주소와 이름, 직업 등을 관보와 국세청 홈 페이지(www.nts.go.kr), 관할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 으로 이뤄진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금의 30% 이상을 낸 사람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다.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서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이 무려 78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세금체납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