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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보험 통합징수 방안 논의
[연합뉴스 2006-10-18]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다음주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하는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회의에는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柳時敏) 복지, 이상수(李相洙) 노동,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장관,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金容益) 사회정책수석, 이혜경(李惠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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