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정부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4팀(24명) 규모로 설치하고, 법률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장관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키로 했으며,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도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하는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4대 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데 인식이 모아졌다"며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柳時敏) 복지, 이상수(李相洙) 노동,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장관,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金容益) 사회정책수석, 이혜경(李惠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