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과세가 정책의 타당성과 성공 여부를 떠나 조세저항 등 세금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은 19일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조세수단은 가시적 정책효과(편익) 뿐 아니라 조세저항 등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세정책 논의를 보면 이것으로 무엇을 해준다(편익)는 얘기만 들린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가 세금의 비용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며 "작년에 올리려다 실패한 주세의 경우에도 정책수립 단계부터 세입확보 등 경제적 편익과 함께 조세저항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이런 내용의 논문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06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개회연설을 통해 발표한다.

 

전 회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산세를 가급적 수익자부담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방세로 취급하지만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마을세로 여기는 경우가 드물고 심정적으로는 모두 중앙정부의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세는 재정수입 수단이면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입을 조달할 때 효율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부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적정과세의 기본 원리를 재정학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현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개혁을 자문하기 위한 외국의 전문가들이 세부 내용을 따지기 앞서 '한국의 세제개혁 안에는 왜 기본 원칙이 없느냐'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전 회장은 또 "가족 간 지원 등 전통적인 보험수단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공적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보수 정권이 집권해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어떤 이념의 정부이건 지나친 복지지출이 지니는 경직성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과거의 패러다임에 익숙한 관료가 정책을 수립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고 국제기구의 '빅뱅(Big-bang)'식 개혁 조언에 너무 공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가 높을수록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의 후생은 높아진다"며 "시장제도보다는 정부규제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