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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체납 3조2천억원"
[연합뉴스 2006-10-20]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2천12억원으로, 경기도(8천318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7천125억원), 인천(2천392억원), 부산(2천132억원)의 순이었다.

  

또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1인당 시군구세 체납액도 안산(8만800원), 과천(7만6천원), 시흥(7만4천900원), 화성(7만4천500원), 용인(7만3천300원) 등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들이 5위권을 차지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 역시 경기도(2만3천187명)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2만310명), 인천(6천661명), 전북(4천837명), 부산(3천935명)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세원이 줄게 된다"며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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