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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세무조사 의지 의문
[연합뉴스 2006-10-20]

   
 
광주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계좌추적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세무조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 때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상속.증여세 과세목적이나 부동산투기혐의자 조사의 일괄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부가세 세무조사 때 개별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03년 45건, 2004년 34간, 2005년 50건에서 올 상반기는 겨우 4건에 불과했다.

  

광주청의 올 상반기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 142건, 법인사업자 147건, 부가가치세 143건 등 모두 432건인 점을 감안할 때 0.9%에 불과한 것이다.

  

임 의원은 "계좌추적 없는 세무조사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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