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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계좌추적' 급감
[연합뉴스 2006-10-23]

   
 
광주지방국세청의 개별 금융거래 조회(계좌추적) 건수가 금년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청의 경우 법인세나 부가세 세무조사시 사용하는 개별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2003년 45건, 2004년 34건, 지난해 50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까지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금년 상반기 개인사업자 142건, 법인사업자 147건, 부가가치세 143건 등 총 43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할 때 계좌추적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다"며 "개별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조사 현장에서 증빙자료 등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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