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인력의 50%가 이곳에 배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같은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개별 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는 점을 감안,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고 설득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우 위원장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중 50%를 신설되는 징수공단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서비스나 신규업무에 재배치하면 별도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