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은 오는 12월4일부터 닷새간 미국에서 열린다.

  

개최 도시는 미정이나 인적이 드문 미 서북부의 몬태나주(州)의 한 곳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3차 협상때 시애틀에서 한미 양국 농민.노동자의 연대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는 점을 의식해 미국측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5차 협상에서 그간 최대현안으로 꼽혀온 상품.무역 분야의 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단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은 4차 협상에서 1천여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한 미국측 개방 수정안에 대해 추가 개방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전략품목인 자동차와 픽업트럭 관세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늦어도 연내에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이 확정돼야 하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마이너스(-) 마진을 '영'으로 처리하는 '제로잉' 규정 철폐 등 반덤핑, 상계관세 분야의 14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편다는 각오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4차 협상 종료일인 27일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미국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대로 5차 협상 이후부터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우리측의 최대 민감품목인 쌀시장 개방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태세여서 우리측의 협상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또 미국측은 284개 민감품목중 50여개를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한 우리측 수정안을 거부한데다 원사까지 생산해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는 '얀 포워드' 규정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5차 협상에서는 '상품.농산물.섬유' 등 '3대 쟁점'을 놓고 양국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오는 5차 협상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6차 협상에서는 협상단 전체회의 대신 미타결 분야별 '소규모 협상'을 벌인 뒤 1차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