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에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7일 정해방 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42개 집행부진 사업, 28개 집행관리사업 등 70개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40∼50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당 부처가 추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이 경우에 예산축소 1순위는 올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과거에 예산의 반복적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업의 규모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작년에 116억원의 이월로 인해 올해에도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예산에서 20억원을 감액했으며 경찰청의 전투경찰 운용의 경우 이월이 매년 발생해 내년도 예산 24억원을 줄였다.

  

기획처는 아울러 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불용이 발생하면 예산을 줄이거나 재정여력이 있는 다른 회계로 이관했다고 설명하고, 자동차관리특별회계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이 회계 수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긴다고 전했다.

  

기획처는 또 환경부의 청정산업지원 사업의 경우 미집행액 42억원을 토지매수비 사업비로 돌리고 시중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정보통신부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하는 등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4분기 예산 집행실적은 올해 전체예산의 24.7%인 45조7천억원이며 3.4분기까지 누계액은 77.7%인 143조9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3.4분기 집행실적은 전체의 17.2%, 누계 집행실적은 76.5%였다.

  

기획처는 올해 3.4분기까지의 누적 집행액 목표를 146조원으로 잡았던 만큼 계획에 비해 2조원 가량 부족하지만 3.4분기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