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관리 대책이 '차기대선용'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무리한 경기부양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공격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위축된 내수경기를 띄울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라는 정반대의 주문을 내놨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재경부는 지금의 경기가 불황이라며 각종 부양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2002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라고 추궁했다.

  

엄 의원은 이어 "재경부는 현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되려고 경기불황을 선제적으로 얘기하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종인(金鍾仁)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던데, 최근 들어 은근슬쩍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경기가 크게 하락하는 형국도 아닌 것 같은데, 재경부가 당장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 날 것처럼 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검토중인 경기관리 대책의 의도를 추궁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내년 성장률이 4%대에 그친다면 현 정부 5년간의 성장률은 평균 4.1%에 그친다"며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 경기의 최대 문제는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내수에 의존하는 서민들로서는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내수진작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5.7%에서 3사분기 4.6%, 4사분기 4.0%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가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권 부총리는 이어 "거시정책을 통해 철저하게 성장잠재력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 미시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