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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검토
[연합뉴스 2006-11-03]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강화 논의될 듯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간담회 3일 개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3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재경부가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 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양가 인하, 주택 구입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부동산 투기 감시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판교와 파주, 은평뉴타운 등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은행권의 주택 구입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주택의 분양원가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합리적 분담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10월에 1.3% 상승하면서 2003년 5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주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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