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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세
[연합뉴스 2006-11-06]

  

경기도는 5일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3년 6천993억원, 2004년 7천407억원, 2005년 7천772억원, 2006년 8천39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체납액 8천391억원 중 거둬들인 금액은 1천841억원으로 징수율이 21.9%에 머물렀다.

  

지역별 체납액은 용인시 798억원, 안산시 784억원, 부천시 779억원, 성남시 751억원, 수원시 505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 3회 이상 지방세를 미납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된 체납자는 7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각 시군별로 민간추심기관 경력자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군별 체납액 징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징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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