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이른바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후 3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면서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출총제 개편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은 공정위가 제시했던 대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조율됐다"면서 "권 부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출자를 금지하고 자산 10조원이상 그룹 소속 2조원 이상 기업인 7개 그룹 24개사에 대해 출총제를 축소.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경부와 산자부가 공정위 대안에 대해 '기업부담 완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부안은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중핵기업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출총제가 유지되는 중핵기업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중공업.SLCD 등 삼성그룹 7개사 ▲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그룹 5개사 ▲ SK.SK인천정유.SK텔레콤 등 SK그룹 3개사 ▲ 롯데쇼핑.롯데건설.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3개사 ▲ GS건설 1개사 ▲ 한화.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2개사 ▲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3개사 등 모두 7개 그룹 24개사다.

다만 중핵기업 출총제를 유지하는 대신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0-35% 선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