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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유지 관리 종합계획 마련
[연합뉴스 2006-11-17]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국가가 보유한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대전시 서구 월평동 국유지 개발사업 기공식 현장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재경부는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행정.보존재산 406만필지 실태조사도 내년까지 마무리해 전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실시간으로 국유지 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특성.유형별로 분류해 매각.보존.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국유지 관리 중장기 종합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 차관은 정부가 국유지의 부가가치를 키우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유지의 적극적 임대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월평동 개발이 시범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4년 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 위탁관리기관에 임대한 뒤 수익을 얻는 개발 방식을 도입, 현재 월평동 공공청사와 남대문 세무서 등 6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착공된 월평동 국유지 개발사업은 1만3천223㎡(약 4천평)부지에 2009년까지 818억원을 들여 지상 15층과 지상 8층 등 2개 동을 건설, 공공기관을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입주가 예정된 기관은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대전지방보훈처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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