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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현안 매듭풀기에 상당한 기여
[연합뉴스 2006-11-20]

 

19일까지 이틀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역내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현안의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APEC은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아직 정책공조를 위한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제이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그동안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북핵에 가린 통상 외교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표면적으로 눈길을 끈 소식의 대부분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정상 간 입장 교환 등 외교.안보 문제였다.

 

그러나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현안 문제들도 다자 간, 양자 간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 등을 통해 적지않은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APEC 회의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의 양자회담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그동안 진행해온 민간차원의 공동연구와는 달리 정부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FTA 추진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물론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원론적인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도 만나 양국간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APEC을 통상외교 무대로 적극 활용하기는 마찬가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상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에너지 수출시장으로 의존해온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판매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는 일단 무산
미국이 제안해온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지난 15일 APEC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대로 APEC 21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될 경우 세계 경제 생산량의 70%, 세계 무역의 50%를 점유하는 거대 자유무역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일단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둘러싼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장기적인 현안으로서 이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기도 하다.

 

APEC은 사실 FTA와는 상호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APEC 자체가 유럽연합(EU) 등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 개시도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양국 정상 간 협의를 거쳐 사실상 결정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번 정상회의 기간 APEC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상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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