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위원회의 검토과제에는 후분양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정부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까지 논의토록 해 과도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까지 두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후분양제는 전혀 논의대상에 올라있지 않다"며 "어제 재경부의 발표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전 정부로부터 '민간 및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논의하는데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원직을 수락했지만 회의때마다 민감한 사안들이 검토과제에 추가돼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위원들이 모여 민간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로드맵까지 만들어 시행키로 한 후분양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단일 의견을 낸다는게 가당한 일이냐"며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민간위원들은 최근 정부의 일부 검토과제에 난색을 표명하며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어서 회의에 선뜻 가기가 어렵다"며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위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출범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업계 등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김용덕 건교부 차관과 박환용 경원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측 인사로는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최연충 위원회 지원단장 등 6명이 가세했고 학계인사 5명, 연구기관 관계자 6명, 시민단체 2명, 업계측 인사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월 2회 회의를 개최하며 분야별로 논의과제들을 점검한뒤 연말에 나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민간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세부 시행방안, 민간 분양가 인하방안 등을 만들어 2월중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