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가장 코드가 잘맞는 대표관료로 꼽히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수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향후 부동산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내정자는 국세청과 옛 재무부에서 줄곧 세제를 다뤘고 국세청장까지 지낸 '세제 전문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국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 재직지 축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높은 전문성도 아울러 보유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대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해의 폭이 넓다.

 

행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8.31대책과 3.30 후속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이 아직 제도화가 덜 됐지만 1-2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강한 신임을 나타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수요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이 바뀐 현 시점에서 이 내정자가 최선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그는 국세청장 재임시절 '집을 사면 손해볼 것'이라는 말을 자주해 친구들로부터 공무원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집을 사면 안된다', '강남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잡기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 "현재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투기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발언, 현재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과 다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

 

건교부 내부에서 이 내정자의 임명소식에 '무리없는 인사'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일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프로'가 아닌 사람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이 내정자를 잘 아는 인사들은 신임장관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8.31, 3.30, 11.15정책이 효과를 발휘할때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내년 신도시 건설 신규 추진 등 공급확대도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 11.15정책을 통해 공표된 만큼 이 내정자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의외의 인물'이라며 평가를 자제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 내정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해 여러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국세청장 출신이고 재경부 세제실장도 했으니 재경부와 협력해 일관된 부동산 정책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 부동산에 통달한 인물을 갖다놓아도 모자랄 판에 웬 코드인사"라며 "이해할 수 없다. 정부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