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여당 일각에서 부동산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는 어차피 주택을 필요로 해서 팔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에 주는 부정적 시그널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대표를 맡았던 '보고펀드'에 대한 조치 여부와 관련,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고펀드를 조사해 감독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검찰에서 금융기관의 보고펀드 출자의 대가성 여부까지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