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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법이 연말 소득공제 최대 걸림돌
[연합뉴스 2006-12-1]

   
납세자들이 연말정산때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다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세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다 챙기지 못해 사후에 환급을 받은 납세자 465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인 226명이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로 복잡한 세법을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나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140명(30%), '바빠서 서류를 못 챙겨서' 54명(12%), '신청은 제대로 했는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해서' 30명(6%), '장애나 불임 등을 노출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5명(3%)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복잡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세무당국의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4년간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벌여 1만340명이 모두 7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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