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개혁되지 않으면 오는 2030년 한 해 동안 이들 3개 연금의 적자규모가 모두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국방부 등에 따르면 2030년에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18조100억원으로 예상됐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5조7천500억원과 1조9천83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30년에 이들 3개 연금의 적자액은 모두 25조7천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6천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내년에도 9천725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연금의 중장기 적자는 2010년 2조1천430억원, 2015년 5조2천270억원, 2020년 8조9천890억원, 2040년 24조1천50억원, 2050년 27조9천78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 추정액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현재 예상되는 적자규모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올해 9천260억원에서 2010년 1조2천270억원, 2020년 1조4천110억원, 2030년 1조9천830억원, 2040년 3조260억원, 2050년 4조9천140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사학연금은 오는 2016년까지 흑자를 유지하지만 2018년 1천980억원의 적자로 돌아서며 2020년에는 1조170억원, 2030년에는 5조7천5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도 개혁에 실패하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0년에는 97조9천6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