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하는 등 입법관련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 이날부터 공식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 다음 주말께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완화한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 예고하게 되며 당정협의는 국무회의 전까지만 매듭지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출총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25%에서 40%로 확대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당정협의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규제 등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도 당정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안만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