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현재의 잣대로 판단한 데 대한 불만이 없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외자유치 등 개방정책, 나아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사법당국이 수사에 진입한 이후 정부는 당국의 수사 결과에 모든 것을 맡겨왔다"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 발표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발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외환은행 매각결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발표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하면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 위기 상황에서 결정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책임진 사람이 처벌받는 풍토에서는 관료들이 책임지는 일을 기피하고 사후수습이나 하려는 '복지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큰 일을 하면 결국 청문회에 불려가고 검찰에 고발되고 희생양이 되는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이번 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미진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등 정부의 개방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부족했던 투명성 부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권 부총리도 "취임 후 재경부 내부적으로는 거버넌스 문제를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의 능력, 청렴도, 의지를 떠나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