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원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1년새 501명(23.5%)이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2천636명의 명단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개 첫해인 2004년 1천101명에서 2005년 2천135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1년전보다 23.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중 203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지난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435억원을 체납, 공개 대상자에 추가되는 등 704명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2천636명중 개인은 1천456명, 법인은 1천180명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8천508억원, 법인 5조2천233억원 등 총 11조741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개인 40억원, 법인 44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3년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천127억원을 기록했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작년보다 366억원 줄었으나 이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기업 관련 체납액 공개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리타워테크놀로지스로 72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원이하' 법인 921명, 개인 1천219명 ▲'50억∼100억원' 법인 171명, 개인 161명 ▲'100억∼500억원' 법인 85명, 개인 72명 ▲'500억원이상' 법인 3명, 개인 4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총 576명으로부터 1천30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신규 공개자는 작년보다 39.2% 줄어드는 등 명단 공개에 따른 체납 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2003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