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와의 빅딜 가능성을 내비친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의약주권이 과연 무역구제로 얻을 국익과 맞바꿀 성질의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21일 '의약주권 FTA 협상의 거래대상 아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87년 물질특허제도 조기도입 등 시장개방조치에서 첫 번째 희생양이 됐던 제약산업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의약품 주권마저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특허연장 등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를 들어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은 어려워지고, 제네릭 의약품이 줄어들수록 전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다국적 제약사에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반을 모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치르고 있는 가까운 이웃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FT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