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41%가 1.4분기에 배정되는 등 상반기에 국고에서 해당 부처로 나가는 예산이 전체의 65%에 이른다.

 

특히 수송.교통사업비의 88%, 서민생활안정사업비의 6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의 올해 전체예산 200조9천519억원 가운데 65.3%인 131조2천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올해 상반기 배정비율은 작년의 62.2%보다 3.1%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지만 2005년의 66.7%에 비해서는 1.4%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그 이전의 연도별 상반기 배정비율은 2001년 63.0%, 2002년 65.4%, 2003년 62.0%, 2004년 63.7% 등이었다.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분기별 배정비율은 1.4분기 41.4%, 2.4분기 23.9%, 3.4분기 20.5%, 4.4분기 14.2% 등으로 1.4분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올해 경기 사이클은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하면 상반기 집행비율은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비로는 수송.교통 투자사업비 16조3천억원중 88%인 14조3천억원, 서민생활안정 예산 11조3천억원중 60%인 6조8천억원이 각각 상반기에 배정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67%인 9천억원, 사회서비스사업비의 73%인 8천억원이 각각 상반기에 해당부처로 나간다.

 

아울러 계약은 작년에 이뤄졌지만 지출은 올해 발생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2조7천216억원 가운데 1.4분기에 2조5천564억원, 2.4분기에 1천155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로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2조8천107억원 전액이 1.4분기에 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상여금 전액을 1.4분기에 각 부처에 나눠줘 해당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경기가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의 방향은 맞다"면서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은 "국가채무의 대폭확대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상반기 경기둔화의 흐름에 대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