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잦은 선거가 고용과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인 '선거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과거 대선을 기준으로 법정 선거비용은 600억원 수준이지만 선거에 쏟은 자금과 시간을 다른 부문에 투입했다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대선이 치러진 2002년의 경우 줄어든 조업일이 2001년보다 46%나 늘었고 선거인력 차출 등의 영향으로 분기별 취업자 수도 ▲ 1.4분기 88만명 ▲ 2.4분기 58만명 ▲ 3.4분기 52만명 ▲ 4.4분기 40만명 등으로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둔화됐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정책 등으로 개혁 과제가 지연되는 일도 잦았다.

 

노태우 정부는 92년 대선을 앞두고 '5.8 부동산 투기대책'을 완화했고, 김영삼 정부는 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본재산업 육성대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대책, 96년 4월 총선 직전 노인.장애인 복지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지만 12월 대선을 감안, 이 방안을 2003년 6월로 유예했다. 국민의 정부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에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확장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재경부는 평가했다.

 

재경부는 "잦은 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과 정치적 불확실 및 경기 진폭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임기와 선거 주기가 달라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면서 경제적 비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특별담화가 발표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의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참고용 자료일 뿐 재정경제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순수하게 내부 검토용으로 만든 보고서로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는, 과거 선거의 경제적 영향을 간략하게 분석해 본 참고용"이라며 "외부 공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