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있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0.5%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 경제.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진입규제가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현재 있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진입률은 4%포인트, 퇴출률은 3%포인트 증가해 총요소생산성 연평균이 0.5%포인트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잠재적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구조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편익이 보다 치밀하게 분석되고 그 결과가 경제주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책담당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들의 존재이유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이뤄진 주변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며 "다른 구조개혁 정책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의 비용과 편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이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그 크기와 분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