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생사업단은 25일 오후 부산 서면역 지하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영세상점 카드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사는 막강한 자금력을 쥔 골프장과 대형마트에는 각각 1.5%, 2%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안경점, 신발가게 등 소규모 상점에는 3∼4％의 수수료를 걷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호주(0.99%), 프랑스(0.48%), 독일(0.95%)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민노당 민생사업단장 노회찬 의원은 "소상인들은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수익 10%를 남겨 3분의 1을 카드사에 주는 셈"이라며 "호주에서 카드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자 수수료 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까지 1%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이용우씨는 선포식에서 "국세청에서 탈세를 막는다며 카드결제를 요구,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카드사는 상점과 협의한 적도 없이 3.6∼3.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가내역 등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서면 상점 일대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