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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사기.강요 판매 여전"
[연합뉴스 2007-01-29]

주택 월세도 바가지..1∼2년치 선불요구
신용카드 발급시 예금 담보 요구하기도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사기판매나 강요판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들에게는 월세를 내국인에 비해 비싸게 적용하고 1∼2년치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친구의 명의를 빌리거나 예치금을 넣어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시 예금을 담보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깔보는 등 배려없는 자세에 대해 더욱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국내거주 외국인 소비생활 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직장, 유학, 이민 등 목적으로 3개월이상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545명(불법체류자 제외)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 작성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물품.서비스를 구입.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41.0%에 달했다.

 

물품.서비스 관련 불만.피해를 경험했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피해 유형(복수응답)을 물었더니 바가지가격이 33.0%에 이르렀다.

 

또 ▲외국어 표기.안내 미흡 등 정보부족 42.1% ▲품질.기능.안정성 문제 37.1% ▲광고나 판매원설명과 다름 20.8%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입.사용 곤란 13.6% ▲교환.수리.애프터서비스 잘 안됨 11.3% ▲대기시간이 길었음 9.5% ▲해약.환불 잘 안됨 8.6% ▲상품구입 강요 6.8% ▲계약서.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음 5.0% 등이었다.

 

직장인과 결혼.이민자는 각각 바가지요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고 유학.연수생은 품질.기능.안정성 문제가 불만.피해의 1위라고 응답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주 소보원 책임연구원은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적용하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아직도 있다"며 "실제 상품이 광고.설명과 다르거나 상품구입을 강요하는 것도 외국인에 대한 무시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생활비(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한 결과, '주거비'라는 응답이 257명(47.3%)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식비 211명(38.9%), 자녀 교육.양육비 106명(19.5%), 문화여가비 87명(16.0%), 의복비 72명(13.3%), 의료비 72건(13.3%) 등 순으로 답했다.

 

월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1∼2년치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언어소통 곤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 부족 28.3%, 경제력 부족 22.0%, 정보 부족 19.7%, 국가 문화.제도 차이 16.6% 등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 부족은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안내문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저소득 국가 출신 외국인들을 깔보는 자세를 보이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외국인들은 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친구의 명의를 빌리거나 예치금을 넣어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시 예금을 담보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있으며 치료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외국인들은 지적했다.

 

소보원의 김 연구원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외국인도 같은 국민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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