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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불법복제 퇴치' 세계대회 개막
[연합뉴스 2007-01-31]
WIPO "경제적 비용 연간 1천억 달러"..'주범'은 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인터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차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30일 오전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개막됐다.

'모조 및 해적 행위와의 싸움'(Combating Counterfeiting and Piracy)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각국의 고위 정부관리와 경제계 지도자, 소비자 단체 대표 700여명이 참석해 모조 및 해적(불법 복제) 행위의 부작용을 다룬다.

WIPO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모조 및 해적 행위의 경제적 비용은 연간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모조 및 해적 행위의 타깃이 되고 있다.

WIPO는 "그로 인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이 위험에 처할 뿐아니라,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모조 식료품 및 모조 의약품 불법 교역의 팽창"이라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유럽연합(EU)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 및 불법복제 제품 7천500만개 품목 가운데 500만개 이상이 식료품이었으며, 50만개가 모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등 중국이 그 같은 모조 및 해적 행위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특히 모조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개도국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조 의약품 대부분이 말라리아, 폐결핵, 에이즈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현재 개도국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25% 정도가 모조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카밀 이드리스 WIPO 사무총장과 크리스토프 블로셔 스위스 연방 법무장관의 개막 및 환영사에 이어 모조 및 해적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존 드라이든 과학.테크놀러지.산업 담당 부국장의 보고가 있은 후, 주요 국제기구 및 참가국 인사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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