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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검토"
[연합뉴스 2007-02-02]

외국 교육.의료기관 규제 완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방식을 새롭게 평가해 보고 추가 확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65층 동북아 트레이드타워(North East Asia Trade Tower)와 중앙공원, 컨벤션센터호텔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국제적인 금융회사, 다국적기업의 아시아본부, 정보기술(IT) 및 바이오기술(BT) 분야 연구개발(R&D)센터 등의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성장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의 유수 학교와 병원을 유치해 교육.의료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21세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걸맞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규제완화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것이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의료기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원스톱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오늘 착공하는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등을 위해 정부가 외국 투자자의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했고 이런 기반 위에서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가 참여했다"며 "이는 정부와 국내외 투자자 간 협력의 결과로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발언과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추가 지정요구를 받아들일지를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뜻"이라며 "추가지정이 1개 지역에 국한될 지, 여러군데가 될 지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 평택.당진과 전북 군산 등 2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는데 보류된 상태"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해야 한다면 이 지역 뿐 아니라 신청을 요구하는 곳 모두에 대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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