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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지원체계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07-02-02]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 체계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최근 구성한 FTA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1일 열고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40개 과제 등 'FTA 관세행정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0개 과제는 고객지원센터 설치, 특혜관세 위반 조사단속 역량 제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FTA 원산지 업무 전담조직 신설, FTA체제 사업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미 FTA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할 '관세FTA 고객지원센터'를 서울세관에 소규모로 설치했으며 중장기적으로 'FTA특혜관세 정보원'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심사과를 신설한데 이어 연내 FTA과도 설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아세안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중 FTA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이 16%에 달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사업모델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역외가공 인정 규정을 활용해 개성공단에서 손목시계를 생산, 아세안(태국 제외) 회원국에 수출하거나 아세안 국가의 원재료로 물품을 만들어 아세안에 수출해도 한국산으로 인정,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누적조항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연 관세청 FTA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현오석 무역연구소장과 박진헌 관세청 차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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