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국가비전 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이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해외홍보원 후원으로 열렸다.

 

이 포럼에는 프랑스의 세계적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미국형 복지구상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정책총괄 책임자인 제이슨 보도프 브루킹스연구소 박사, 일본 아베 총리 내각의 경제정책 청사진 책임자인 고사이 유타카(香西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 그리고 우리나라 '비전 2030' 프로젝트 비전총괄팀의 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한국이 선택해야 할 미래전략과 성장동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화와 한국의 현주소 = 자크 아탈리는 "세계화는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화는 힘의 중심을 태평양 동쪽으로 이끌 것이며, 앞으로 기술력과 사회의 역동성, 개방성을 갖춘, 그리고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선두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 및 통일 위협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조화로운 사회문제 등을 3대 주요 도전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나 무력충돌은 한국 번영에 재앙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이 '형제'인 북한과 평화적이고 잘 조절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물류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민정책 개선 등 앞으로 새로운 의식의 변화에 눈을 떠야 한다"며 "축구경기에서 관중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있지만 선수는 무조건 뛰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미래전략 수립에 있어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과 분배 '동반전략' = 제이슨 보도프 박사는 "경제 성장은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해진다"면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감이 뒷받침돼야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재난에 직면해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안정성, 즉 복지와 경제성장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상호강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충돌한다는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아탈리는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뒤 "대선이라는 큰 일정을 앞두고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고민하는 전략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비전 2030'을 긍정 평가했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비전 2030'과 관련, "방법론,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복지에 치우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며, 국민의 합의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비전 2030'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 = 고사이 유타카 고문은 "일본의 '2030 전략'도 인구감소,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 사회불안 등 점진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을 향한 3대 전략으로 ▲생산성 증가와 소득 증대의 선순환 ▲능동적인 세계화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들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정부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며, 동시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요구를 충족해 야 한다"면서 "기업인 등 전문가와 사회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늘려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보도프 박사도 "정부가 효율적이어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정부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