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현재 5% 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같은 이유로 2035년 국민연금의 채무(지급해야할 연금)는 총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현재의 두 배인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성장 잠재력 훼손, 재정 불안 등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려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노령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합계출산율(1.19명)이 유지되고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TFP)을 연 1.5%로 가정할 경우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력이 줄고 저축 등 자본축적도 더뎌지면서 종합적으로 잠재성장률이 ▲ 2003~2010년 4.56% ▲ 2010~2020년 4.21% ▲ 2020~2030년 2.94% ▲ 2030~2040년 1.60% ▲ 2040~2050년 0.74% 등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시장에서 지난 2000년 약 25%에 불과했던 50세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50년 절반을 넘어서는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의 비중은 66%에서 44%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61%대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018년에는 56.3%로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2040, 2050, 2060년에 각각 50.7%, 49.2%, 48.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전체 인구대비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보다도 항상 낮은 만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밑돈다는 것은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해 사회 구성원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률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보육지원 등을 통해 현재 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정년제나 연공서열제을 조정하는 한편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현재의 공적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수요 급증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수요 급증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 회계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행 국민연금의 총 연금채무, 또는 책임준비금은 2005년 현재 GDP 대비 53.2% 수준에서 2035년께는 100%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부채에서 실제 기금적립금을 뺀 미적립 연금부채도 2005년 GDP 대비 33%에서 2070년에는 160%까지 늘어난다.

 

총 연금채무 대비 실제 기금적립금의 비율 역시 2005년 38%에서 2020년 47%까지 상승한 뒤 이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현재 25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는 ▲ 2010년 33조원 ▲ 2015년 42조7천억원 ▲ 2020년 53조9천억원 ▲ 2025년 66조9천억원 ▲ 2030년 80조8천억원 ▲ 2035년 94조5천억원 등으로 늘어 2040년 107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KDI는 본격적 고령화가 시작되기에 앞서 연금 구조조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혁, 연금제도의 지나친 '관대함'을 줄이고 재직자 노령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동시에 '지연은퇴 혜택' 제도를 도입,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안 가운데 지연은퇴 혜택 등은 실제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 인력자원 활성화 방안'에 주요 정책으로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KDI는 의료비를 억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및 병상, 고가장비 수 등을 제한하는 공급측면의 통제와 건강보험공단 경쟁원리 도입 등의 의료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50년 재정지출 GDP대비 43%로 상승
이처럼 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는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됐다.

 

KDI는 고령화 영향만 반영해도 오는 2050년까지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12~13%포인트 늘어 4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우리의 재정지출 비중은 OECD 가입국 평균인 45%와 비슷해지고, 미국(30.4%), 일본(35.3%), 캐나다(37.2%) 등을 크게 웃돌게 된다.

 

같은 기간 다른 OECD 가입국들의 비중이 평균 5%포인트 정도 늘어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비중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KDI는 현행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험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것이 급여세(payroll tax) 형태의 사회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지나친 복지 지출 부담 없이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현행 복지제도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노후소득보장 제도 역시 개인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