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충남도 지방세 신 세원 발굴 추진단(단장 홍영식)'이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신 세원 발굴 추진단은 먼저 수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에 물리고 있는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소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조만간 전문기관에 맡겨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물리는 방안을 연구한 뒤 연구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내 관련 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남 및 전남 등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다른 5개 도와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충남에는 모두 19기의 화력발전소(발전량 연간 780억㎾h)가 가동 중이며, 2005년부터 과세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h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물리면 연간 도 세입이 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

 

이 추진단 홍 단장은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신 세원 발굴 추진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살찌우겠다"고 말했다.